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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학인문강좌[1기 3강] 상생적 자유주의 - 자유, 평등, 상생과 사회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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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근식 출판 돌베개 출판일 2009-03-23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 상생적 자유주의

필자가 말하는 상생의 원리란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비롯한 모든 존재의 소중함을 인정하고, 자신의 권리와 똑같이 그들의 정당한 권리를 존중하면서 그들과 서로 도우며 함께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목차
책머리에


1장 | 자유와 자유주의
1 과학실증주의의 극복
2 자유와 자유주의의 의미
3 자유주의의 인간관:인간의 불완전성
4 자유주의의 기본 원리
5 자유주의의 진보성과 반동성
6 정치적 자유주의와 경제적 자유주의


2장 | 평등과 평등분배
1 세 가지 평등
2 자유와 평등의 상호 보완과 갈등
3 기존의 분배정의론
4 분배정의의 세 원칙
5 분배정의 실현을 위한 정책 수단
6 결론


3장 | 자유주의의 한계와 상생의 원리
1 자유주의 비판
2 공동의 갈등 문제
3 상생의 원리
4 상생의 갈등과 적대적 갈등
5 상생의 원리 적용
6 노사화합과 기업공동체 형성


4장 | 사회발전의 의미와 방법
1 사회발전의 의미
2 사회발전의 요인
3 이념 탈피
4 사회진화론
5 이성적 사회발전
 
책내용
올바른 윤리의식을 갖는 것은 모든 인간의 의무다!

학문에서 가치판단을 배제하자는 과학실증주의가 20세기 들어서 전체 학계를 지배해 오고 있다. 필자는 이 같은 흐름에 대해 과학실증주의를 배격하고 올바른 윤리의식에 입각한 가치판단을 견지한다는 기본 입장을 밝힌다. 물론 가치판단의 옳고 그름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가치관 중에는 분명 잘못된 것이 있다. 인종주의, 파시즘, 군국주의와 같이 윤리적으로 그릇된 주장에 입각한 이념은 분명 옳지 못한 가치관이다. 여기서 가치판단의 기준이 되는 가치관은 윤리와 상관없는 개인의 취향이나 인생 목표에 관한 것과 윤리와 관련된 가치관인 윤리의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때 윤리 문제와 상관없는 개인적인 가치관은 과학에서 따질 필요가 없지만, 윤리 문제와 관련된 가치판단은 또 다른 문제다. 필자는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이므로 어떤 인간도 윤리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과학자가 비윤리적인 연구에 참여하면서 과학실증주의를 내세워 자신을 합리화하는 것은 자기기만이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윤리의 기본 내용은 무엇인가? 시대와 사회에 따라서 다르지만, 윤리에는 동서고금에 변하지 않는 보편적인 내용이 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며, 나아가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도 노력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이기심을 극복하고 모두 함께 잘살기 위해 노력하라는 것이다.
필자가 이 책을 통해 주장하는 상생의 원리도 바로 이를 말한다. 이런 상생의 입장에 서면, 사람들 간의 취향이나 이해관계의 차이를 극복하고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자유, 자유주의란 무엇인가?

자유란 개인이 원치 않는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거나 벗어나 있는 상태를 말한다. 그러나 자유의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이 책을 통해 필자는, 자유에 관해 가장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자유주의의 입장에서 그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그렇다면 자유주의란 무엇인가? 자유주의는 근대 유럽에서 중소 상공인인 부르주아들에 의해 생장한 사회사상이다. 부르주아들은 절대군주제의 구체제를 무너뜨리고 평등하고 자유로운 근대 시민사회를 만들기 위해 전제 군주 및 귀족과 싸우는 시민혁명 과정에서 자유주의를 탄생시켰다.
필자는 이렇게 탄생된 자유주의는 자유와 평등, 인권의 존엄성 등과 같은 근대적 가치의 개념을 널리 보급시켰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라는 근대적 사회제도를 정착시킴으로써 인류 사회를 과거 전근대적인 사회에서 근대 시민사회로 질적으로 발전시켰다는 점에서 역사 발전에 가장 크게 기여한 사상이라고 평가한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므로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자유주의의 만인평등사상이 이 세상을 얼마나 변하게 했는가를 생각해 보아도 자유주의의 진보성을 분명히 알 수 있다. 모든 개인은 사회적으로 평등한 권리와 존엄성을 갖고 있다는 자유주의의 기본 관점은 근대 이후 인류 사회를 진보시켜 온 힘찬 추진력이다.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 상생적 자유주의

자유주의가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는 개인의 사회적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다. 근대 자본주의 사회는 이 원리를 바탕으로 짧은 세월 동안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자본주의라는 근대 사회 질서를 확립했다. 이로써 그 이전 수천 년 동안 인류가 달성해 왔던 것보다도 더 큰 문명의 발전을 이룩했다. 이는 비단 경제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와 문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필자는 이처럼 자유의 원리는 대단한 힘을 지녔다고 말한다. 그러나 분명한 한계 또한 지니고 있으며, 그 한계는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더 심각하고 분명하게 나타난다고 한다. 자유의 원리만으로는 인간 소외나 윤리의 타락, 사회 갈등, 자연 파괴와 같은 현대 인류가 당면해 있는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할 길을 찾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또 하나의 원리가 필요한데, 필자는 그것을 ‘상생의 원리’라고 주장한다.
필자가 말하는 상생의 원리란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비롯한 모든 존재의 소중함을 인정하고, 자신의 권리와 똑같이 그들의 정당한 권리를 존중하면서 그들과 서로 도우며 함께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개인성과 사회성 중 개인성에서의 원리를 자유라고 한다면, 사회성에서의 원리를 상생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상생의 원리는 자유주의의 관용 원리와 공동체주의의 관점을 더 적극적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러한 상생의 원리로 보완해 개인주의가 지닌 한계를 극복한 자유주의를 ‘상생적 자유주의’라고 한다.
필자는 현재 우리는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의식 등 여러 면에서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이로 인해 심각한 사회적 문제점들이 생겨나는 점에 주목해, 우리 사회에 일고 있는 여러 위기를 ‘상생적 자유주의’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극복하자고 제안한다.

케인스 사상에 정통한 경제학자 이근식 교수,

그는 “좋은 사회란 자유, 평등과 상생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사회”라고 정의하고, 모든 개인은 인격과 존엄성에서 완전히 동등한 존재임을 인식하고 실천하는 것이 올바른 윤리의식의 근본이라고 본다. 『상생적 자유주의』를 통해 ‘과학에서 가치판단을 배제해야 한다는 과학실증주의를 극복하고, 올바른 윤리의식에 입각한 건전한 가치판단을 견지해야 함’을 주장하며, ‘좋은 사회를 실현하는 방법은 무엇인지’와 ‘자유, 평등, 상생 및 사회발전의 의미와 실현 방법’을 구체적으로 모색하고자 한다.
1947년에 태어나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마친 뒤, University of Maryland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5년부터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하면서 후학 양성에 힘쓰고 있으며, 1989년에서 1991년까지 경실련 초대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현재 경실련 공동대표이다.
그가 집필한 『자유주의 사회경제사상』은 제17회 정진기언론문화상 경제경영 저작 부문 대상과 제11회 자유경제출판문화상 대상을 수상했으며, 출판저널의 1990년대 경제경영 부문 10대 도서로 선정되기도 했다. 또한 ‘이근식 자유주의 사상 총서’의 첫 번째 책 『자유와 상생』은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2006년)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이 달의 읽을 만한 책(2005년 12월)으로 선정되었다.
저서로 『서독의 질서자유주의: 오위켄과 뢰프케』, 『존 스튜어트 밀의 진보적 자유주의』, 『자유와 상생: 새로운 시대정신을 찾아서』, 『애덤 스미스의 고전적 자유주의』, 『자유주의 사회경제사상』 외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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