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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학인문강좌

1기 7강
 
강좌명 법과 사회와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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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환
서울대학교 교수 [법학]
 
일자 세부주제 강연보기
2008.05.17 1주 사회의 발전과 법의 역할: 역사적 조망 [수정] [삭제] 1부
2008.05.24 2주 현대사회에서 법의 역할과 인권 [수정] [삭제] 1부
2008.05.31 3주 한국사회의 특성과 법과 인권 [수정] [삭제] 1부
2008.06.07 4주 인권의 보편성과 국제적 보장체계 [수정] [삭제] 1부
2008.06.14 5주 종합토론 [수정] [삭제]
기관 강좌시간 지역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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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자 소개

70년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 법학석사, 미국 산타클라라대학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미국 변호사(Washington D. C. & State of California) 로 활동했다. 서울대 법대 교수, 기획실장, 법대학장을 차례대로 맡았으며 영국 London School of Economics 방문학자, 미국 남일리노이대학 방문교수, 한국헌법학회 회장, 미국 산타클라라대학 초대교수로 지냈다. 06년부터 09년까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했다. 현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저서로는 『배심제와 시민의 사법참여』(05, 집문당, 공저), 『법과 문학사이』(95, 도서출판 까치), 『미국법의 이론적 조명 (86, 고시계사), 『조영래 평전』(06, 도서출판 강), 『법, 영화를 캐스팅하다』(07, 효형출판) 『법과 사회와 인권』, (09, 돌배게) 『안경환의 시대유감』(2012), 『법 셰익스피어를 입다』(2012 서울대 출판문화원)등이 있다.

 
강연요지

법은 사랑처럼 어디 있는지 왜 있는지 모르는 것, 사랑처럼 억지로는 못하고 벗어날 수도 없는 것, 사랑처럼 우리는 흔히 울지만, 사랑처럼 대개는 못 지키는 것“ (W. H. Auden, <법은 사랑처럼, Law Like Love>) 사회는 인간의 생활공동체이다.

어떤 사회이든 그 사회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법규범이 탄생하기 마련이다. 법은 사회의 산물이고 그 사회의 ‘공적 텍스트’이다. 윤리나 도덕이 강제력을 수반하지 않는 자율규범이라면, 법은 준수하지 않으면 공적제재를 받는 강제규범이다.

근대사회의 발전에 따라 법의 중심적 기능이 현존 질서의 유지를 넘어 인간의 본질적 권리, 즉 인권의 제도적 보장으로 이동했다. 인권은 국경을 초월하는 보편적 가치이므로 21세기와 같은 개방사회에서는 인권 보장을 위한 국제적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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